실용신안은 특허랑 같은 것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디자인쪽에서 실용신안이라고 자주 이야기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도 특허같이 로열티같은게 있던데요~ 실용신안이랑 특허랑 같은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실용신안과 특허는 서로 다른 법적 개념이며 둘 사이에는 여러가지 차이가 있지만, 거칠게 답변드리자면 실용신안이 특허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기준이 특허에서의 진보성 판단기준보다 낮고, 특허에 대한 보호 수준이 실용신안에 대한 보호 수준보다 높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