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과 특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실용신안과 특허를 사용해서 특정제품을 상용화 하고자 할때 어떤과정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나요?
실용신안은 효력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허는 기술적으로 수준이 높은 발명을, 실용신안은 실용성이 있는 개량기술 즉 고안을 말합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을 존속기간이라고 하는데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은 10년입니다.
특허등록이나 실용신안 등록절차를 거치면서 제품 상용화도 같이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