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 성범죄자 처벌은 어떻게 했나요?

Question

최근 뉴스에 초등학교 교사를 끌고가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살인을 했다는 뉴스와 함께, 그 피의자의 신상 공개 유뮤에 대해

보도가 되었는 것을 보았는데요~!!!

현 형법에서는 성범죄자를 징역 등으로 처벌을 하고 있는데,

과거 조선시대에는 성범죄자를 어떻게 처벌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시대에는 성범죄자들에게 대명률(1367년 제정된 조선 시대 현행법으로 중국 명나라의 형률서)을 엄격히 적용했다고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조선 시대에는 비교적 가벼운 성희롱도 중형에 처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았으며, 강간범의 경우 원칙적으로 교수형에 처했고 강간미수범이라도 '곤장 100대에 유배형 3000리'를 선고받았다고합니다. 간음이 윤리를 무너뜨리고 교화를 손상 시킨다는 이유로 중대 범죄로 여겨졌기때문에 곤장 100대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으며 살아남아도 4도 화상에 달하는 부상을 입는다고합니다. 그러니 강간미수에 그쳐도 사형과 다름 없는 셈인거죠.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찬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선시대때 처벌이 훨씬 가혹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선시대 형법은 주로 명·청나라 형률서인 <대명률> <대청률>을 따랐습니다. 이들 형률서의 성범죄 처벌 조항은 무시무시합니다. “무릇 화간(和姦)은 장 80대, 남편이 있으면 장 90대이다. 조간(勺姦·여성을 유혹한 뒤 간음)은 장 100대이고, 강간은 교수형에 처한다. 강간미수죄는 장 100대에 유배 3000리이다.”(<대명률>·‘형률 범간조’)

특히 12세 이하 어린 아이를 간음할 경우를 볼까요. 1395년(태조 4년) <대명률>을 이두로 번역해서 출간한 <대명률직해> 390-2조를 보면 비록 12세 이하와의 성관계는 ‘화간’이라 해도 강간죄로 처벌했습니다.

왜냐. ‘12세 이하의 어린 여자는 아직 남녀의 정의(情意)가 생기지 않아 음심(淫心)이 없고 또 속이거나 통제하기 쉬우므로 화간의 정상이 있더라도 속임을 당한 것이기에 역시 강간과 같이 논한다’는 해석(<대청률집주>)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행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 간음 및 추행, 즉 16세 미만의 사람과 합의하에 간음하였다 하더라도 강간으로 간주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처벌은 지금보다 조선시대가 더욱 엄했습니다.

강간범은 교수형에 처했고, 강간미수범이라도 ‘곤장 100대에 유배형 3000리’를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강간 및 강간미수범을 엄하게 처벌했을까요. 간음이 윤리를 무너뜨리고, 교화를 손상시키는 중대범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성범죄자들에게 대명률을 엄격히 적용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조선시대에는 비교적 가벼운 성희롱도 중형에 처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았고, 강간범의 경우 원칙적으로 교수형에 처했으며 강간미수범이라도 곤장 100대에 유배형 3000리를 선고받았습니다.

간음이 윤리를 무너뜨리고 교화를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중대 범죄로 여겼습니다.

어린 미성년자를 강간하거나 상전을 겁간한 경우 가중처벌로 거열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명률에 기록하길 무릇 화간(和姦)은 장 80대, 남편이 있으면 장 90대이다.

조간(勺姦·여자를 유괴한 뒤 간음)은

장 100대이고, 강간한 자는 교수형에

처한다. 강간미수죄는 장 100대에 유배(流) 3000리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시대 성 범죄 처벌은 지금보다 더 심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강간범은 무조건 사형에 처하고 강간 미수범은 장형 100대와 함께 3천리 밖으로 유배 , 공직에 있는 관리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관직 박탈은 물론이고 성범죄를 은폐하거나 축소한 관리도 처벌 받게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