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의 업적중 하나가 금융실명제로 알고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장단점이 존재할것 같은데요.
금융실명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부정부패 척결, 정경유착 근절, 분배 정의 실현의 목표로 창설했으며
'금융거래와 과세 기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 변화 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와
안면 인식, 블록 체인 등 비대면 실명 확인 기술의 발전에도
규제로 인한 불편 발생이 발목을 잡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호두마루입니다.
금융실명제의 장점은 거래시 확인이 된다는점 등
누가 보냈고 누가 받았는지가 확실히 알수있는점이구요
단점은 이걸 도용해서 보이스 피싱같은게 생긴거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