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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의 장점괴 단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김영삼대통령의 업적중 하나가 금융실명제로 알고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장단점이 존재할것 같은데요.
금융실명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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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부정부패 척결, 정경유착 근절, 분배 정의 실현의 목표로 창설했으며
'금융거래와 과세 기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 변화 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와
안면 인식, 블록 체인 등 비대면 실명 확인 기술의 발전에도
규제로 인한 불편 발생이 발목을 잡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호두마루입니다.
금융실명제의 장점은 거래시 확인이 된다는점 등
누가 보냈고 누가 받았는지가 확실히 알수있는점이구요
단점은 이걸 도용해서 보이스 피싱같은게 생긴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