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재무제표 상 부채, 즉 국가부채(liability)는 이미 발생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국가채무'에 미래의 잠재적 빚까지 더한 포괄적 개념입니다.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부담하며 국공채·차입금 등 지급 시기·금액이 정해진 '확정부채'에 언젠가 지급해야 할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한 것이 국가부채라 할 수 있는데요.
공무원·군인연금 같은 연금충당부채, 보증·보험 등 기타 충당부채,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 등이 비확정부채에 해당합니다.
미국의 부채가 많지만, 미국의 빚은 다른 나라와 성격이 다릅니다. 미국은 달러 패권을 보유한 기축통화국으로, 미국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빚을 내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언제든 사줄 누군가가 있다는 의미이지요. 미국 입장에서는 부채 한도를 늘려 국채를 발행하고 이자 비용만 투자자들에게 지불하면 그만이고, 안전자산이라 심지어 이자도 매우 낮게 줍니다.
따라서 디폴트를 맞거나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