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부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Question

미국 부채가 30조 9289억달러라는데요.

원화로 보니 약 3경 8141조 5195억원으로 엄청난 금액입니다.

부채는 곧 채무인데 미국이 이걸 갚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게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제성장을 통한 해소이다. 경제의 성장률이 높아진다면 결국 건전한 방식의 세수가 증가될 수 있으며,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는 부채상환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긴축조정인데, 재정지출의 억제 등을 통하여 부채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넘어서지 않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고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는 결국 화폐가치로 표현된 부채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려 정부의 채무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이다. 마지막 방법으로 채무재조정 혹은 디폴트 선언이 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는 2001년 디폴트 선언 이후 정부부채비율이 크게 감소한 사례를 가지고 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론적으로는 간단합니다. 세금이나 부채 한도를 올리거나, 지출을 줄이거나, 이 세 가지를 모두를 실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미국의 부채한도는 2021년 12월 의회에서 증액된 31조 3810억 달러입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총합은 30조 달러 이상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제도는 191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연방정부가 의회의 제어를 받지 않고 지출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는 거의 매년 상향 조정되었으며, 1960년 이후 지금까지 78번이나 상향 조정됐습니다.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의 법정 부채한도를 제때 늘려주지 않으면 디폴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기업들을 활성화 시켜서 더 막대한

이득을 거두며 긴축 재정 등을 펼침으로써

부채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철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실상 저걸 상환하지는 않죠. 그냥 부채 한도를 연장해주던지 아니면 달러를 더 찍어내야겟죠.

Answer 5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이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전제는 미국의 심각한 재정수지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IRA법이나 반도체법은 사실 미국의 재정수지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법들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큰 방법으로 지출을 줄이는게 우선입니다.

만약 지출을 줄였다는 것을 가정하면 세수확보입니다.

세금을 그만큼 더 걷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미국이 잘하는게 있죠. 전쟁국가에게 무기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 웃긴 애기지만 갚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갚지 않아도 미국 입장에서는 견딜 수 있고 이자를 내는 것만으로 충당할 수 있으니 사실 걱정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