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 마사지샵이라는것은 없다던데?

Question

문득 보다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시각장애인분들이 해주시는 마사지 이외에는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퇴폐든 건전이든 외국인분이나 다른 한국분들이 운영하는 거리에 많은 마사지샵들이 있습니다

이건 왜 단속을 안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마사지 업체 측에서 평소 문을 닫았다가 예약을 받고 문을 열어주는 등 단속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실질적인 단속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법에 의하면 안마사의 자격은 시각 장애인만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마사지와 안마에 대하여 여러 차이가 있을 수 있기 어려운 점에서 원칙적으로 마사지 행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처벌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처벌을 해야 하는 점에서 일정한 단속 등의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을 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