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 관련 법률 질문 드립니다 어렵네요

Question

인형뽑기 상품의 금액이 1만원 초과일시 불법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인형뽑기 상품으로 문화상품권 5000원~1만원과 구글 기프트카드 5000원~1만원으로 하면 문제 안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형 뽑기의 경우 게임산업진흥법 등 관계법령에서 그 상품의 금액에 대하여 1만원 초과부분 제한 뿐만 아니라 그 종류 역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제한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건 위법 소지가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