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내준집이 수도가터져 아랫집 누수가 생겼습니다.

Question

전세 내준집이 수도가 터져 아랫집 누수가 생겼습니다.

일상배상책임은 전세 내준집이라 해당이 안되구요

보상을 해줘야 하는대 아랫집에서 너무 터무니없는 보상범위를 애기하시네요

누수로인해 집기가 손상되어 비싼거다라면서 100만원이 넘는다고 보상해달라고 하셔서 알아보니 10만원 상당의 물건이었습니다. 이건에 관해서는 더 비싼걸로 보상을 해드렸어요

그런대 문제는 누수가 심하지않은대 숙박비 및 정신적피해 그리고 거기서는 잘수없다하여 자식들 집으로 가셨다고 하는대요 그 자식들이 자기네 일당 및 경비등 다른 보상도 원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지불하는게 맞는건가요?

누수공사는 해드리는게 맞는대 아랫집 천장 누수시 피해보상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ㅜㅜ

아랫집 누수사진 첨부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상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누수의 원인제공자, 즉 질문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누수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벽지교체비용, 배관수리비용) 등은 전부 질문자가 배상해야합니다.

또한 확대손해에 대해서는 질문자에게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누수로 인해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해당 인원들의 숙박비 및 휴업손해 등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정신적 위자료가 있습니다.

2. 사진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누수로 인해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피해도 크지 않아보이므로 상대방이 청구하는 일당에 대해서는 지급할 필요는 없어보이고 위자료도 극소액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견으로는 누수공사 비용 외에는 법적인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로 인한 실제 손해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도배나 누수로 인한 파손된 물건에 대한 수리비나 수기가 안될 경우 교환 가액(보통 중고 가격을 기준으로 함) 정도를 보상해 주게 됩니다.

만약 누수로 인한 수리 기간 생활을 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숙박비등도 보상을 해줘야 하나 이 부분은 누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협의가 된다면 좋겠지만 협의가 안될 경우 아랫집에소 민사 소송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임대인배상책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임대해준 집의 손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랫집이 과장된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범위에서의 피해금액에 대하여만 배상하는 것으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누수공사로 인하여 집에서 생활자체가 불가능한지 여부 역시 객관적인 판단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일당, 경비 등은 지나친 요구로 보입니다.

객관적 비용에 대한 협의가 안되는 경우, 누수공사만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단을 받는 쪽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이에 대해서 직접적인 손해에 한정하며 손해의 범위는 손해 주장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위 막연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일히 모두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명확하게 영수증이나 판매 가격 상당의 손해가 명확하게 확인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하시면 충분하지 피해자가 주장하는 그대로 손해배상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