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관련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상황>
해당 업체는 신용보증금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제품을 연구 개발 후 판매하는 업체로
현재까지는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법인전환 후 매출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지원을 받아 개인사업체의 대표자 명의로 취득한 특허권 및 상표권이 다수 있습니다.
<문의>
취득한 특허권 및 상표권은 사실상 사업관련 취득 특허권으로
모두 법인전환시 법인에 넘겨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취득하는데 소요된 취득가액이 얼마되지 않아
변리사를 통해 평가를 받아 넘기려고 합니다.
이때 법인전환 전에 개인사업체인 상태에서 해당 특허권 등을 평가받아 평가금액을 장부에 반영 후
포괄양수도방식을 취할 경우에도 대표자에게 특허권 등에 대한 기타소득이 발생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