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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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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채팅 이것도 고소가 되는건가요??

자기가못하는건 모르네 ㅇㅁ

이거 쳤는데 고소 한다고하는데 닉네임은 자기 이름인거 같았습니다

따로 자기 누구라고 채팅은 치지는 않았습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기가못하는건 모르네 ㅇㅁ"라는 발언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실제로 본인 실명을 닉네임으로 사용한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형사상책임이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