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안은 기업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금일 여,야가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해 합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상법 개정안에 반영된 3%룰은 민주당이 재추진한 것으로,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하는데요.

기업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3% 제한에 대해서는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되게 쟁점이 되었던 것이고 일부 선임 건에 대해서만 적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