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3퍼센트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라고 하는것은 어떤 법안인가요

Question

현재 정부와 그리고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당은 더불어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에서 3퍼센트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은 어떤 법안인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법 개정안의 경우 주주에 대한 회사나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강화, 지배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나, 현재 위 3%룰을 포함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가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3%룰 이란 것은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감사위원 선임을 할 때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을 3%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