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출산률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앞으로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25년까지 노인인구가 20%가 넘는다고하고 45년에는 초중고교가 20년대비 70%가 폐고한다고 하는데 이정도면 경제는 개박살나겠죠...?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율이 가구당 1미만인 극심한 저출산 상황인데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아마도 가까운 시일이내에 우리나라의 인구는 현재 인구의 1/2 이상으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한국 사회는 전형적인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될 가장 큰 문제점은 외수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70% 이상이 외수시장의 성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제력 수준이 증가하여 구매력지수가 증가하더라도 절대적인 인구 수의 부족으로 인해서 내수시장을 통해서는 국내 기업들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곧 '내수시장의 축소'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며 반대로 외수시장에 의존도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외수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발생하게 되는 국가의 문제점은 '국가의 교섭력'이 크게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해외의 다른 국가들과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기브 앤 테이크로'로 서로가 수출과 수입을 하면서 이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수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절대적인 숫자가 감소하게 되면 해외국가로서는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더라도 시장으로서의 매력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수출을 통한 큰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우리나라와의 관세협약을 체결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혹은 '우리나라에게 큰 손실이 되는 조건'을 걸게 되더라도 우리나라는 계약을 체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럽의 경우는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들이 많은데 이를 'EU'라는 연합으로 묶어서 절대적 인구수를 늘렸고 이를 바탕으로 'EU'라는 집단의 목소리로 협약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 특히 미국과의 협상을 동등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EU도 개별국가로 협상을 하게 된다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동등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열세적인 입장으로 교역을 할 수 밖에 없기에 EU라는 체제가 보호막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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