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법인 설립이 아닌 한국에 법인을.

Question

해외에 법인 설립이 아닌 한국에 법인을 설립해서 RAM 서버 방식의 노로그 VPN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법상 부가통신사업자는 수사 협조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노로그 운영을 하더라도, 법원의 자료 보존 명령이나 관련법 위반 소송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한국 법인은 국내법의 직접 통제를 받으므로 해외 법인 수준의 완전한 익명성 보장은 법적 리스크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