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법적으로 온라인 사행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나요?
1) 가령 퀴라소나 레지스 같은 나라에
법인과 서버를 두며 온라인 사행사업 합법국가의
온라인 사행사업 라이센스를
적법하게 취득한 후 해외 법인의 국내 법인을 세워
관리 및 운영을 하였을때 불법인가요?
1-2) 불법적이라고 한다면
관리 및 운영을 제휴된 외국 대행업체에 일임했을때에도
불법인가요?
1-3) 위 문항이 전부 불법이라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관리를 하는것 또한
불법인가요? * 한국인 고객은 접속을 차단하고 유치하지않았을때
여기서 가정은,
외국에 법인을 둔다.
외국의 합법적 운영 라이센스를 취득한다.
한국 접속을 차단한다. = 합법국 외국인만 접속이 가능하다.
입니다.
제가 뉴스에서 보았길
베트남에서 호텔과 카지노를 운영하는 한국인이
한국에서 기소당한걸로 아는데 그 이유는
외국에서 적법하게 운영하더라도 한국인 고객을
받거나 모집, 유치해서 기소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 고객을 상대하지 않는다면
합법적이지 않나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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