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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참신한말156

참신한말156

23.12.09

노래방에서 도우미랑 술마시고 노래부르면 불법인가요?

노래방에서 여자도우미랑 술마시고 노래 부른 것이 불법인가요?며칠전 노래방에 갔는데 아는 여자가 노래방에 오더니 폰으로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술마시는 걸 찍어갔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3.12.09

      음악산업법에 따르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른 자나 도우미로 일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으나,

      손님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