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에서 도우미랑 술마시고 같이 춤을 추었습니다
3일전 아는 노래주점에서 도우미랑 술마시고 춤을 추었는데 술에취해 자기 엉덩이를 만졌다고 성추행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엉덩이를 만진 것이 사실이라면 형법상 강제추행(형법 298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의 “폭행”을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 보고, 반드시 항거불능 수준까지 강할 필요는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갑자기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반면, 술자리 신체접촉이라도 기습적·강제적 유형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가 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할 일(중요)상대방에게 연락/사과문/합의금 제안 문자부터 중단(증거로 불리).
증거 확보: 업소 CCTV 보존 요청, 계산내역, 동석자/종업원 연락처, 당시 대화·메시지 백업.
경찰 연락 오면 임의진술 먼저 하지 말고 변호인 선임 후 조사. 진술은 “술에 취해 기억이 불명확”만 반복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면책이 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상대가 항거불능이면 준강제추행(형법 299조) 쟁점도 생깁니다.
고소가 실제로 접수되면 초기 진술이 핵심이니, 성범죄 사건 경험 있는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다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는지, 당시 상황상 묵시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지 보고 혐의인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맞다면 혹은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합의하여 신고 전에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혐의를 다투는 걸 고려해 봐야 하는데 목격자 진술을 확인하거나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 그 가능성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 내용만으로는 즉시 성추행이 성립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술자리, 노래주점, 도우미 동석,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 때문에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닙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성급한 사과나 합의 시도, 추가 연락은 모두 위험하며, 사실관계 정리와 방어 중심 대응이 우선입니다.법리 검토
성추행으로 문제 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과 성적 목적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노래주점 도우미와의 술자리에서는 접촉 자체가 업무 맥락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접촉 경위와 정도, 상대방의 반응, 당시 분위기와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고의성과 인식 여부 판단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현재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거나 해명하려는 시도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문자, 통화, 만남 모두 불리한 증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 업소 관계자, 결제 내역, CCTV 존재 여부 등 객관 자료를 정리해 두시고,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사실관계를 메모 형태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연락 전까지는 진술 연습이나 추측성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향후 수사 대비 유의사항
고소가 실제로 접수되면 출석 요구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전까지는 임의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술은 한 번 하면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에는 사건 구조와 쟁점을 정확히 파악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업소 특성상 합의금 요구로 흐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금전 제안이나 사과 표현은 신중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