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단속 중인 경찰관의 과잉 대응 논란..

Question

전동킥보드 단속 중이던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이 있는데요..

실제 단속하던 경찰로 인해서 뒤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이 넘어지면서 경련과 발작 증세로 응급실로 입원을 했다가 다행히 퇴원을 했다고 하네요..

킥보드 단속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부터 먼저 살펴봐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경찰 단속에도 무시하고 달아나면 사실상 잡기 어려울 텐데..

그리고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2인 이상이 타고 있어서 잡으면 사고의 위험도 높아질거고..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이나 정책적으로 재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다수가 함께 운전하는 행위가 위험하다는 점에서 단속을 강화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게 풍토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