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구속취소가 탄핵재판에 영향이 미칠까요?
오늘 법원이 대통령 구속취소를 인용했는데 공수처가 영장집행이 잘못 됐다고 하는데 이결정으로 인해서 다음주중에 탄핵결정이 나올것 같은데 탄핵재판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요?
안녕하세요 ? 탄핵재판에 않미친다고 하지만 그건 유치원생 수준의 대답이고 분명히 미칩니다. 내란수괴 ? 이런단어가 왠지 어색하게 느껴지고 이런단어를 우리가 사용한적이 있었나 ? 하여간 헌법학자들이 기각이 아니라 각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헌재에서 좋은 판결이 내려 질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재판부의 입장은 윤 대통령이 구속 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됐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구속 취소가 맞는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판을 하는 일종의 징계 절차이기 때문이 구속 최소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 구속 취소가 탄핵재판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을것 으로
생각합니다.
헌재에서 최종 변론이 끝난 상태이고
빠르면 차주에는 결과가 나올수
있는 상황이라 탄핵심리에 영향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구속 취소가 탄핵재판에 어느정도 영향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영향도가 엄청 큰 영향을 미칠 거 같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구속취소가 탄핵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질문하셨는데요. 제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 드리면 탄핵재판에 영향은 없을 듯 합니다. 죄가 없어서 구속 취소된것이 아니라서요.
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구속취소 태새전환 들어가는 의원들이 더러 있는것보아 탄핵재판이 영향이 없지는 않다고 보고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재판이 진행이 안되는것은 아니기때문에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어제자 kf16오발 사고도 그렇고 나라가 너무 어지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