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구속되는것과 탄핵 심판과 연관성은 어느정도가 되는가요?

Question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이 지금 체포가 되어 구치소에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만약 오늘 구속영장이 떨어지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과 연관성 즉 인용과 기각에는 어느정도 영향이 있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내란죄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반대로 탄핵이 기각되어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되면 내란죄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엄격히 법리적으로 보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구분되며 쟁점도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리고 정치적 관점에서는 결과가 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 자체가 해당 사건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고, 수사결과나 탄핵심판 결과가 서로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그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기 때문에 수사결과 공표가 더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서로 연관이 없으나 사실상 사실관계 인정 부분 등이 연결되어 있어 서로 영향을 줄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