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탄핵소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언제 나오는것인가요?

Question

어제 대통령이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대통령탄핵소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언제 나오는것인가요? 그리고 탄핵이 인용되지 않으면, 체포된것도 무죄로 풀려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의결서가 접수되어서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탄핵 심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핵안 인용이냐 기가이냐의 결정은 이르면 2월 안에 결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사안은 헌법재판소와는 별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2

지금까지 있었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2번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판결은 약 2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는 3개월 걸렸습니다. 4월이면 헌재 재판관 퇴임이 있어 그 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