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늘 탄핵 심판이 대통령 탄핵 선고에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이 기각되었습니다.
오늘의 결과는 대통령 탄핵 선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예 관련성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리상으로는 서로 다른 사건이고 쟁점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각의 탄핵심판이 어느 정도 사실관계의 유사성이 있겠지만 구체적인 탄핵심판의 청구이유에 대해서는 상이하므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탄핵판결이 나온 것 역시 헌법재판소에 의한 것이며,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단언할 수는 없겠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주장한 야당의 탄핵행위에 일종의 제동을 건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탄핵 기각으로 조금은 기울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