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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만약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들어있는 폰이 망가져서 복구가 안되면 어떻게 처벌하나요??

제목 그대로 망가져서 켜지지도 않으면 어떻게 수사하나요??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복구하고 그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포렌식 기술을 통해 이를 복구하여 증명을 시도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통해서도 확인이 안되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망가진 정도에 따라서는 포렌식 수사를 통해 내용물을 복구하는 작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복구가 불가능하게 망가지는 경우에는 수사도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