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금도 보호무역주의를 하고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이던 시절 보호무역주의라는 용어를 처음 들었는데요~ 그때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였는데 지금도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는건가요?

Answer 1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해왔지만, 최근에는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바이든 정부 역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메이드 인 아메리카 행정명령 등을 도입하여 자국 중심의 산업을 지원하고 외국 기업을 차별하는 보호주의적 통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미국의 동맹과 우방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으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등

IRA법안 등을 활용하며 더불어서 중국에 대한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는 등 하기에 보호무역주의를 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도 진행형 입니다.

예시로, 자동차 산업의 경우, 아메리카 대륙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경우, 관세 면제를 여타 지역에서 수입되는 차량에 대해선 4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남미에 공장을 설립하여 우회하여 미국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전환하자, 현재는 미국에서의 생산 물량만 무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중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트럼프 때 보호무역이 가장 노골적이고 심했고 지금은 그 때 보다는 줄었지만 우회적으로

  보호무역이 있습니다

• 예를들면 IRA법안은 사실상 보호무역에 근간을 두고 있고 미국내에 공장을 건설하게끔 유도하는

  정책으로 무역에 대한 장벽을 세웠고 우리나라 기업도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은 지금도 보호무역주의를 취하고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최근 실시된 IRA 법만 보더라도

보호무역의 다른 이름으로 읽히게 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특히 두드러졌지만, 현재도 일부 요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인상, 무역 협정 재협상, 특정 산업 보호 등을 통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기조를 완전히 뒤집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산업, 특히 반도체와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서도 경쟁적 접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트럼프 시절보다 다소 완화된 모습이지만, 여전히 보호무역주의적 요소가 존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미국 내 산업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면서 보호무역주의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산 제품과 산업을 보호하고 지원을 위해 특정 분야에 정부 개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절에 시작된 높은 관세와 같은 보호무역 조치는 일부 유지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도 글로벌 경제 통합보다는 국내 경제 강화를 우선시하는 방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