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는 왜 상한이 있나요?

Question

연금보험료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연금보험 고갈문제 때문에 난리인데 상한을 풀어서 소득대로 보험료를 산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한을 없애면 빈익빈 부익부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더 큰 문제로 다가 옵니다.

기득권자들이 손해 보는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은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많은 보험료를 내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적은 보험료를 내면서 모두 동일한 연금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소득격차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한을 없애고 소득대로 보험료를 산정한다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더 적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연금보험의 본질에 어긋나고,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연금 보험 상환은 없습니다 소득공제 상환제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연금보험료늘 납입하시는 분들에 한해 미리 세금혜택을 드리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