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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곰36
소탈한곰3623.11.28

"은행 횡재세"를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기업한테 매기는 겁니까? 개인한테 하는 겁니까? 은행에게 세금을 물리는 겁니까?

"은행 횡재세"를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기업한테 매기는 겁니까? 개인한테 하는 겁니까? 은행에게 세금을 물리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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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 횡재세는 초과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은행 횡재세는 개인이 아닌 기업인 은행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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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게 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초과 이익 발생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거두게 되는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소득세를 말하며, 다른 말로는 '초과이윤세'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이러한 횡재세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등을 통해서 큰 이윤을 창출하는 업종에 부과하거나 혹은 코로나와 같은 이상현상으로 인해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게 된 진단키트 업종,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는 원유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예년보다 큰 이익을 얻게 된 정유업계들이 횡재세에 대한 부과 대상으로 검토했는데 이번에는 금리인상으로 이익을 본 은행업을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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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현시점에서 논의되는 횡재세는

    한마디로 해당 금융기관에 물리는 것이며 개인은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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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9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 수익을 내는 기업에 부과되는데 이탈리아가 고금리로 떼돈을 번 은행에 횡재세를 물린다고 합니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의 이탈리아 내각이 고금리로 횡재한 은행들에게 수익의 40%를 횡재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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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의 횡제세는 최근 대출금리 상승으로 금융권의 초과수익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초과수익 일부를 세금으로 거두자는 주장입니다. 단, 해당 내용은 자유경제시장을 왜곡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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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은행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입니다.

    • 이는 미국에도 있는 제도로 미국의 경우는 원유 회사에게 초과수익에 대해 일정부분 이상

      올라가면 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걷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 고금리시대에 벌어진 예대금리차로 큰 수익을 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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