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가 제도권으로 편입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벌써 몇년째 가상화폐 관련 법률을 제정한다고 하면서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법률 제정이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가상화폐를 법률 제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
비트코인,이더리움등 각종 가상화폐는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화폐가 아닙니다. 법률을 제정한다는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제정 자체가 화폐로 인정하는 단계적 문제가 대두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화폐는 한 나라의 물가조절, 사회국가의 제제등 중앙은행을 통해 정부에서 제제할수있는 가장 무서운 채칙입니다.가상화폐가 그 하나로 들어간다면 중앙정부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어 서뿔리 법제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정화폐로 인정받아 각종 법률이 제정된다면 주식처럼 상하한 제도도 있을수 있고 모든 세금신고도 해야하는 문제점도 생기구요 . 하지만 지금의 가상화폐는 익명성이 장점으로 작용되어 불법자금의 처리용도로 사용되기도 하고 불법 증여나 탈세등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서 인기리에 있는데 모든것이 붕괴될수 있습니다. 법제화 즉시.//
그래서 천천히 속도조절을 통해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날뛰기 시세가 아닌 적절한 가격을 통해 안정화된 화폐로 적을할수있는 시간을 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상화폐는 분명 미래에 화폐로 사용될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기상조이구요, 천천히 법제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법적화폐로서의 모습을 찾아갈겁니다/. 그래서 늦어진다면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래소 설립 요건에 대한 기준이 마련 되었으나 국회 계류중 입니다. 사실 제도권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로 중요한 법인데 , 식물국회가 언제 처리를 할지는 미지수 입니다. 거래소 관련 법이 통과 되면 ICO, IEO 등 암호화폐 발행에 법률 검토가 될수 있을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