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페의 법은 왜 제정이 안되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가상화폐가 나타나고 나서 거의 10년 다되가는데 요즘 가상화폐 사건사고로 많은 피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도 법이 제정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불분명한 요소도 많으며

또한 이를 정식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다시 가격이 급등할 소지 등이

있는 등 이에 따라서 관련 법 제정이 계류중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0년 3월 5일, 대한민국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은 2021년 3월에 효력을 발휘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AML/CTF 규칙 준수까지 확장하여 개정되었습니다.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회사의 AML/KYC 시스템을 변경하고 대한민국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여러 구제책에 대한 법령 미비 때문에 완전한 제정이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법 제정을 한다는 것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화폐로서의 가치를 일부 인정해주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코인들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정확하게 구별되지 않은 상태이다보니 가상화폐의 법제화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면 해당자산에 대한 보호조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테니 세금과 함께 법제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