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상 사고 났을 때 찾아오는 렉카도 도로를 무시할 수 있나요?

Question

사고 났을때 위급한 상황인 건 알겠는데, 렉카들을 막 불을 키고 요란스럽게 마치구급처럼 무적으로 달리네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이성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자 등을 수송하거나 긴급한 구조를 하지 않는 이상 사설 렉카차의 난폭운전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렉카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반드시 양보하거나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사이렌이나 불빛 역시 불법으로 개조한 것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