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카차는 신호위반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났을 때 렉카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규정속도 이상으로 달려 현장으로 가는데요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사고로 인한 긴급 상황일 경우 렉카차가 법적으로 신호위반을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되는 것이 맞다면 이 신호위반 영상을 찍어서 신고를 하면 해당 렉카차는 벌금을 무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렉카차는 긴급 출동을 위해 신호위반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이렌을 울리거나 비키도록 요구해도 그러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렉카차 역시 응급차량이나 긴급 차량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교통법규의 준수의무가 있으며, 위반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