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렉카차는 신호위반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났을 때 렉카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규정속도 이상으로 달려 현장으로 가는데요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사고로 인한 긴급 상황일 경우 렉카차가 법적으로 신호위반을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되는 것이 맞다면 이 신호위반 영상을 찍어서 신고를 하면 해당 렉카차는 벌금을 무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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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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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렉카차는 긴급 출동을 위해 신호위반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이렌을 울리거나 비키도록 요구해도 그러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렉카차 역시 응급차량이나 긴급 차량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교통법규의 준수의무가 있으며, 위반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