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을 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Question

개인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나 자격 요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파산을 신청한 후 어떤 과정을 거쳐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면책 절차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사람

- 총채무가 1,500만원이 넘는 사람

-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 수에 비해 급여 소득이 적은 사람

-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 재산이 없거나 적은 사람

-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

파산신청을 하면 위와 같은 요건을 확인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면책절차는 파산선고가 확정된 이후에 면책을 받기 위하여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재산이 없으시고 과거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으시면서 일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기본적인 파산요건은 갖추었으나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배우자의 재산상황도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면책을 받아야 나머지 채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