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재용회장 사면 기사가 많던데 저는 사실 어떤 이유로 이재용회장이 구속 된건지가 궁금하거든요.
도데체 이재용이 무슨 잘못으로 인해서 구속되고. 교도소를 가게된건가요?
근데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그에 대한 벌을 받는게 정상아닌가요? 근데 왜 이재용회장 사면 기사가 계속 언론에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즉 뇌물공여혐의가 인정되어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사면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특별한 목적에서의 처벌면제권으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사면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큰 죄명은 증뢰죅 즉 뇌물을 준 경우로 뇌물죄를 주어 재산 상속 등에 유리한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되어 판결이 난 경우로 보입니다. 이재용 회장의 경우는 삼성이라는 대기업의 총수로 경제 등에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면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