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삼성 이재용회장의 구속 죄명이 뭔가요?
요즘 이재용회장 사면 기사가 많던데 저는 사실 어떤 이유로 이재용회장이 구속 된건지가 궁금하거든요.
도데체 이재용이 무슨 잘못으로 인해서 구속되고. 교도소를 가게된건가요?
근데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그에 대한 벌을 받는게 정상아닌가요? 근데 왜 이재용회장 사면 기사가 계속 언론에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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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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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즉 뇌물공여혐의가 인정되어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사면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특별한 목적에서의 처벌면제권으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사면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큰 죄명은 증뢰죅 즉 뇌물을 준 경우로 뇌물죄를 주어 재산 상속 등에 유리한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되어 판결이 난 경우로 보입니다. 이재용 회장의 경우는 삼성이라는 대기업의 총수로 경제 등에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면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