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과 양육비지금 어느부분이 더큰가요?

Question

면접교섭권과 양육비지급중 어느한곳이 지키지않았을시 어느쪽이 더 불리한가요?

제가보기에는 상대방은 절대 양육비를 지급하지않을사람인데 면접교섭요구는 끝이없네요

저도 독하게 맘먹고 법을 어길생각으로 양육비를 지급안하면 면접교섭도 안해줄생각입니다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별개인거 저도알고있습니다

그래도 한쪽만 손해를 보면서 상대방이득만채우는 이런부분이 너무 맘에들지않습니다

아이를위해서 양육비를안줘도 보여줘야된다? 저만 고생해서 아이키우는데 상대방은 자기 권리만챙긴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생각입니다 이에는이 눈에는눈으로 응대할려고합니다

이부분에서 서로별개의사안인데 법으로 들어가게되면 어느쪽이 더 피해를보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서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쌍방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쌍방 그 정도에 따라 제재를 받기 때문에 어느쪽이 유리하다거나 불리하다고 할 것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양육비의 강제이행 방법 등 여러가지가 많으므로 이를 이용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두 가지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경중을 논하기는 어려우나 양육비는 생활에 관계되고 자녀의 복리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면접 교섭권에 비하여 보다 중요하게 판단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