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하고 서울회생법원에 접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생계비는 있어야 해서 일을 할려고 하는데
통장압류가 될것 같아 걱정이여서 나름 알아봤는데
예금의 합이 185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본생계비에 대한 보장 원칙에 따라 이에 대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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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이하의 예금채권은 압류금지대상이 되지만, 실무상 압류는 되나 이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