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제한도 누적이 되나요?ㅡ?

Question

가령 징역의 경우 징역 1년에 징역 2년 판결을 총 드번 받으면 합산해서 3년을 살아야 하는데

이재명 푬의중에 피선거권 재한이 가능한게 여러게 있잖아요

두개 이상에서 피선거권 제한이 나오면 그것 역시 누적되는거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누적되어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겠으며 가장 중한 사유를 기준으로 기간이 설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