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권리가 일정기간 동안 불행사되면 소멸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러나 ① 소멸시효는 소급효가 있지만, 제척기간은 장래효만 가집니다. ② 또한, 소멸시효는 중단될 수 있지만, 제척기간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③ 마지막으로,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법원이 판단하나, 제척기간은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