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삭고 100% 책이미 없는건가요?

Question

차선변경의 사고는 100%책임이 없는건가요? 보통의경우는 없다고하는데요? 서로 주행중인 경우라서 없는건지 상황마다 판단이 다른건지 알고싶네요.정말 차선변경사고는 100%나오기가 힘든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변경 사고라고 하더라도 100%의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 차량변경 사고의 경우에 과실비율을 7:3으로 보는 것은 선행 차량이 주행 중 차선을 변경하였을 때이며, 같은 선상에서 주행하던 차량이나 후행 차량이 차선을 변경한 때에는 정상 주행차량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무과실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과실비율을 각각 달리 보고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로 변경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진로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그러나 실선에서 진로 변경을 하는 경우 등 진로 변경이 금지된 장소에서의 잔로 변경은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되고 일명 칼치기와 같이 진로 변경 방법의 위반 정도에 따라 100% 과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100% 과실이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 회사에서는 쌍방 과실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무과실을 인정 받으려면 소송까지 가야 인정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3:7 의 기본 과실이 책정 됩니다.

여기에 방향지시등 미점등 여부, 실선 차선 변경 여부, 추량 추돌 부위가 후미인지 여부 등에 따라 과실이 조정되며 100%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책정되는 사고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