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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의 오지급 된 비트코인을 매도하면 개인돈이 되는건가요?
빗썸에서 비트코인을 오지급 했다는데 만약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매도한 사람과 매도를 안한 사람 모두 빗썸에 다시 반납해야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매도를 해도 하루 출금 제한이 있어서 전액 출금도 못하고
형사처벌 여부는 법적 다툼이 있고 판례가 존재하기는 한데
민사적으로 가면 무조건 전액 반납해야 합니다
민사 과정이 오래걸리고 비용이들어가서 가급적이면 그냥 해결하려고 하는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거래소 자체의 실수가 가장 큰 부분이라
조용히 해결하려 하는 것이지
민사적으로 가면 다 받아냅니다
해당 회사의 대처에 따라 달라질것같습니다.
오지급된 것을 인지하고 반납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반납하지 않고 매도를 했다는 가정하에, 시세에 따른 차이가 발생한것을 회사에서 개인에게 지급요구를 하게 되는것에는 약관에 따라야 할것같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게 처음이라, 빗썸의 대처에 달려있을것같습니다.
오지급된 비트코인은 법적으로나 거래소 규정상 본인 돈이 아닙니다. 매도했든 안 했든 거래소에서 확인되면 결국 반납 대상이 됩니다. 만약 매도하고 돈을 받았다 해도 나중에 거래소가 회수 요구하면 반환해야 할 책임이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