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청의 직접 지시는 적법한가요?
국가기관과 sw사업계약을 맺은 하도급사에 소속되어 근무중입니다.
현재 원청에서 프로젝트 팀원들에게 직접 연락하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업무 조율로 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과업 이내면 원청 직접지시가 적법한지?
- 과업 이내라도 원청 직접지시가 불법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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