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목적으로 학교 건물이나 풍경을 찍은 사진도 저작권에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대학교 건물이나 풍경을 찍은 사진으로 굿즈를 만들어 판매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건물이나 사진 속 장소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은 아니지만, 관련하여 소속 기관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촬영 후 영리적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재산권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촬영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