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대해 대한민국의 세법,법규는 언제쯤 법안이 나올까요?

Question

대한민국은 가상화폐에 대하여 관심이 전혀 없는것처럼 보이는데 언젠가는 세법.법규를 만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기본 표준안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만들어 질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것인지 궁금하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부에서도 특히 구체적인 언급은 없이 방관하는 상태이지만 국회에서 의원들도 참관하거나 직접적으로 축사 밑 발언에 참여할정도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경우 국내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이슈이자 화폐의 패권 전쟁이라고 까지 불려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미리 나서서 나중에 규제를 한다 안한다를 번복하는 애매한 입장이 되느니 차라리 가장 힘있는 국가들...특히 미국의 규제안이 완벽하게 정립되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규제안이 정립되면 그것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규제안이 도입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