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C에게 어떤 죄를 물을 수 있나요?
A가 B와 말다툼, 몸싸움 끝에 B를 심하게 다치게 했습니다.쓰러져 있는 B를 그대로 두고 도망갔습니다.
B는 다른 목격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 사망했습니다.A는 목격자에 접근해 경찰에서 진술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목격자가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납치, 감금도 했습니다.
C는 A의 친구로 당시 사건현장에 있었고 B와 말싸움, 투닥임에 참여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A가 B를 밀어 넘어뜨려 머리가 다쳤고 방치되어 사망했습니다.
B가 다친 걸 보고도 C는 방치하고 목격자가 가진 증거를 주도적으로 없애려 했습니다.
이 경우, A와 C를 1) 어떤 죄명으로, 2) 어떤 조치를 통해, 3) 어떤 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a의 경우 살인죄 또는 폭행치사 ,상해치사죄, 강요죄, (특수)감금죄 등 해당할 수 있습니다.
c의 경우 살인죄 또는 폭행치사 ,상해치사죄, 강요죄 등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거인멸죄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그 행위가 피고인의 공범자가 아닌 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안이 중대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위 죄명 중 수사기관이 수사 진행하여 기소하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무죄 판단에 따라 처벌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각각 상해치사죄와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선고되면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는 b에 대한 상해치사, 목격자에 대한 감금죄, c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고소 또는 목격자들의 고발로 인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법정형 범위내에서 형사처벌되며, 처벌수위는 구체적인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