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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피의자를 찾지 못 한다면 종결이 나는건가요? 그리고 종결이 난다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나요? 추가로 종결로 마무리 되는 과정까지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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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찾지못하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려 수사절차를 중단하게 됩니다. 중단이 된 절차는 피의자를 검거핢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한 수사진행이 어려운 상태로 있으며, 기간은 사건마다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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