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로고를 만들었는데 비슷하다고 지적재산권으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Question

기존에 글씨체도 다르고 원 크기도 다르고, 색상도 다릅니다 저도 나름 생각하고 만든건데.. 지적재산권에 해당되나요? 처벌 받기 두렵습니다

한성민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실질적 유사성, 의거성이 있는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진만으로는 판단이 힘듭니다. 다만 글씨체도 다르다면, 흔히 사용하는 정도의 디자인이어서 침해책임을 묻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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