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만든 웹사이트를 다른곳에서 디자인(버튼같은거)을 그대로 카피해서 구성은 조금씩 다를순 있겠지만 버튼들의 이미지나 버튼색상에 맞춰 백그라운드색상도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고있다면 그 사이트주인에게 제가 제제할 권리가 있나요? 법적인 소송할수있나요?
참고로 제가 작업한 디자인은 지적재산권같이 법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구조 등이 유사한 경우라면 별도로 해당 디자인등을 등록하지 않은 이상 지적재산권의 위반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