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의 '독점시장'과 관련하여 의문점 질문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선 독점 시장이라고 해서
공급자가 꼭 하나만은 아닌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현실에서 독점 시장이 존재 할 수 있나요?
만야 존재한다면 어떤 경우를 독점 시장 이라고 하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실에서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이 경쟁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소비자들에게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경쟁 제품의 가격이 상당한 수준으로 떨어져도 다시 애플사의 제품을 사용하겠다는 아이폰 사용자가 60%가 훨씬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경쟁회사가 많아도 상품 차별화가 나타나면 특정 제품에 대한 선호가 독점적 성격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시장에서 독점시장이 존재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프라 확충이 개별기업이 불가능하고 국가단위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산업
특이질병이나 불치병 관련 신약 특허 보유
첫 번째 사례로는 '한국전력'과 같이 전국에 전선망을 깔고 전력생산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국가주도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현재 한국전력에 의해서 독점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암이나 특이질병에 대한 신약을 개발했을 때 해당 국가들은 그 약에 대해서 '독점적 지위권'을 보장하게 되는데 보통 기간이 30년정도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신약의 개발은 성공을 확신할 수 없는 사업이고 실패시는 막대한 손실만을 입기 때문에 잘 도전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막대하다 보니 이 약의 성공에 대한 대가성으로 국가들은 '독점권'을 공식적으로 부여해주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셀트리온과 같은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은 이 신약의 독점지위권이 만료된 약들을 복제하여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바이오시밀러 약은 기존의 약보다 저렴하다 보니 독점 지위권을 상실한 신약들의 경우는 보통 나중에 경쟁에서 밀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본주의 하에서 독점 시장은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 후생과 산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독점 시장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산업 분야가 교통 인프라, 에너지 생산 및 공급, 상하수도 인프라, (일부 국가)통신 인프라 등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