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무역 규제가 신흥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 관련 무역 규제가 강화되면서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합니다.

남형우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환경 관련 무역 규제가 강화되면서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규제는 개발도상국이 수출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낮추기 위해 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고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이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거나 생산 공정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자원과 기술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이들 국가가 친환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무역 규제, 특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신흥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분석에 따르면, cbam으로 인해 아시아 국가들의 대eu 수출이 1.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cbam의 직접적인 탄소 배출 감소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어,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적 부담은 증가하지만 환경적 이점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환경 관련 무역 규제의 강화는 개발도상국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cbam이 적용되는 6개 산업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의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규제가 개발도상국의 산업 구조를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첫째, eu가 cbam을 통해 얻는 추가 세수를 개발도상국의 탈탄소화를 위한 기후금융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개발도상국들이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와 같은 탄소 가격 정책을 도입하여 국제 규제에 대응하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기술 개발과 도입을 지원하고, 공정한 전환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