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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밀잠자리241
근면한밀잠자리24122.01.19

고물 주워 생활하는 저희 엄마가 절도죄로 형사조정 직전인데 도움이 필요해요..

몸이 불편하셔서 직장을 못다니시고

고물이나 버려진 물건을 주워 팔아 생활하시는 어머니가 있어요.

얼마전 재활용 버리는 곳에 있는 가방이 버려진 것이라 생각해서 가져와서 파셨습니다.

얼마뒤 경찰이 찾아오게됐고 절도죄로 검찰로 넘어가

이제 며칠 뒤에 코로나로 인한 전화로 하는 형사조정이 있을 예정 입니다.

형사조정 절차가 누구와 어떻게 진행이 되는 지 궁금하고, 어떤 점들을 미리 대비해놔야할지 궁금합니다.

또 가방이 학생 가방이었고 고가 물품은 없던 걸로 보였구요 보통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발생할지 자문 구하고 싶습니다.

혹시 형사조정 후 기소유예 판결이 아닌 벌금형이 나온다면 이 또한 통상 어느 정도 나올까요??

한 편으로는 굉장히 억울한 마음도 있고 저희 사정이 좋지 못지 못하며 주위에 도움이나 조언을 마땅히 구할 곳도 없어 많이 심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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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절차는 검찰 형사조정위원의 중재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합의를 할 것인지, 한다면 얼마까지 합의금을 지급할 것인지 정하셔야 합니다.

    학생의 피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해당 가방의 객관적인 가치) 여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벌금형 역시 위 사정에 더하여 구체적인 범행경위를 살펴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벌금형 액수 예측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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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활용 버리는 곳의 가방을 가져온 것이 왜 절도죄로 의율됐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형사조정위원과 가해자, 피해자가 출석하여 진행합니다.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인정한 것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네요. 합의여부, 합의금지급가능금액을 생각해보시고 가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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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 절차는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조사관 등이 중간에서 양측의 내용을 전달하여 합의점을 찾게 됩니다.

    합의금은 가방을 돌려주시고, 개별적인 사정과 위 오인으로 발생한 실수 등을 설명하신 후 가방의 1~10배 정도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사조정이 성립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으며, 벌금형의 경우 절도죄이고 초범, 다른 양형 사정에 따라 몇십만원에서 정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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