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주변 사람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항소가능할까요?
저희 엄마가 이혼하시고나서 지금 따로 만나시는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2년전에 돈이급해서 대출을 알아보던중에 보이스피싱범들한테 대출 사기를 당해서 사기방조죄로 저번주 목요일에 구치소를 가시게 됐습니다.
엄마가 오늘 면회가 돼저 아저씨를 뵙고 왔는데 항소가능 기간이 구치소 들어가고 일주일이라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틀밖에 안남았다고 저희 엄마는 피해자들 정보도 모르고 지역도 다 흩어져있어서 시간이 아마 모자를거고 항소한다 쳐도 4개월정도 걸린다고 그냥 10개월 있다 나오는게 나을것같다고 가만히 있으라 하셨나봐요. 근데 엄마도 면회시간도 짧고해서 더 못 물어보고 다시 집으로 오신 상태라 항소 준비를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엄청 고민하시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이틀동안 준비가 가능할까요?
직계가족도 아니라서 알아보는것도 한계가 있는것 같더라구요..빠른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 어머니가 정확히 무엇을 준비한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분 어머니가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항소후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뒤 항소심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항소는 가능합니다. 항소 기간 이내인 경우에는 항소가 가능합니다.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종은 바뀌지 않음을 인지하고 항소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시간이 없으면 항소장만 먼저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건은 항소심으로 갑니다. 항소심재판과정에서 합의 여지 등도 있고 일단 확정되는 것을 막기위해 먼저 항소장만이라도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이틀통안 준비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빠른 항소를 원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항소절차 의논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은 일반인들과 달리 변호인접견으로 보다 많은 정보를 빠르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